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임신부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사라 존스 등 연구진이 진행한 비만이 산모와 신생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14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4 산모-태아 의학회에서 발표됐다.임신부의 BMI가 높을수록 임신부, 신생아의 건강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임신부가 비만할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수면 무호흡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가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분석을 시행했다.2013년에서 2021년 사이 임신 24~42주에 분만한 5만 8497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첫 산전 방문 시 측정한 BMI 정보를 입수했다.대상자의 1만 2365명(21.1%)이 1급 비만, 5429명(9.3%)이 2급 비만, 3482명(6.0%)이 3급 비만이었다.분석 결과 건강 상태는 비만 정도에 비례에 영향을 받았다.제왕절개는 3급 비만에서 46% 발생한 반면 정상 체중에서는 27% 발생했고, 중증의 자간전증은 3급 비만에서 19%, 정상 체중에서 8% 발생했다.임신성 당뇨병은 3급 비만에서 15%, 정상 체중에서 5% 발생했고, 이를 포함한 비만과 기타 합병증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3급 비만 임신부에서 태어난 유아는 III-IV급 뇌실내 출혈의 위험이 정상 체중 대비 4.58배(RR 4.58) 높았고, 패혈증은 3.76배, 호흡곤란증후군은 2.66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는 관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결과에서 비만도 등급과 비례해 악영향을 끼쳤다"며 "비만도가 높은 환자에게 태어난 유아는 패혈증 및 호흡곤란증후군의 위험이 2~4배 증가하는 등 상당한 질병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현재 신생아의 발달의 영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의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객관적 지표가 없는 만큼 추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최근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더해 첫 출산 시기마저 늦어지면서 미숙아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가 있을 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에 대한 임상현장의 연구도 활발해지는 모습.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신생아 뇌영역 발달의 기전, 시기별 뇌 발달의 구조, 뇌 발달 예측지표 등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는 발달장애와 관련해 과학적 기준을 통한 판단과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교수가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는 ▲뇌 연결성 문제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원인 ▲망막질환의 2세경 인지발달 점수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 ▲이른둥이 언어 지연과 뇌신경회로와의 연관성 등이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근 진행한 연구들은 발달장애 또는 발달장애 고위험군(미숙아)을 대상으로 뇌발달이상과 연관된 특정영역 선별을 목표로 했다"며 "말문이 트이기 전 언어를 이해하는 뇌영역 발달이 중요하고, 돌전에 시각과 청각 등 적절한 자극과 상호작용으로 특정 뇌영역에 인식되고 저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이 교수는 "각 연구 분석방법에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증상이 발현되기 전의 신생아 시기의 뇌영상에서 이미 달라진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발달장애, 발달지연으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만큼 유전/환경적 요인이 아닌 뇌 영상학적 패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국내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율과 대비해 미숙아 즉, 발달장애 고위험군의 출생률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고위험 신생아(37주 미만 조산아)의 비중은 통계청 발표 기준 2010년 5.8%에서 2021년 9.2%로 10년 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문제는 아직까지 신생아 및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해 뇌의 크기, 키, 몸무게 등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성장발달 곡선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와 관련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양육과 연관돼 조기에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체계가 많이 부족하고 언제가 적기인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다"며 "아이의 발달과 관련해 수준별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고 언급했다.그가 진행하는 여러 연구의 궁극적인 방향성도 이러한 고민과 맞닿아 있는 모습. 신생아 및 소아의 발달장애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사설센터와의 연계를 이룰 수 있는 과학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이 교수는 "뇌 발달의 결정적 민감기는 영유아에 발생하는 성장/발달 지연과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뇌 발달저해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기예측을 통해 조기 진단 및 개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국가적으로 발달장애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결과들을 한눈에 제시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형식의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로서 바이오마커를 연령별로 제시하기 위해 MRI나 혈류량 검사, 후성적 유전자 변화 등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교수는 아직까지 소아 뇌 발달 연구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성인 발달의 시작은 태아와 신생아로 미국에서는 이미 미숙아는 치매의 가장 고위험군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다"며 "아직 아이의 발달이 성인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개한 필수의료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9일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추진에 이어 2단계로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력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병상, 인력, 중증, 상급종합병원 평가, 인프라 등을 두루 손질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필수의료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도 올해 빠르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건보종합대책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방안과 더불어 재정계획, 건보료 부과체계 등 내용을 담는다.특히 비급여 목록정비와 실손보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로 인한 비급여 의료시장 왜곡 사례를 집중 감시한다.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시스템도 추진한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조기질환-조기치료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로 전환한다.현재 28개소에 그치는 재택의료센터를 26년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돌입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대폭 확대(현재 86곳→139개소)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보건안보 및 바이오헬스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와 더불어 수년째 추진 중인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환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내걸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분야는 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는 27년까지 10조원씩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도 25년까지 누적 1조원을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전 수준으로까지 줄었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체질량 지수(BMI)가 25이상인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 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 지표를 담은 '2021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국가 주도 건강검진은 일반, 암, 영유아 등 3개로 나눠진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2%, 암검진 56.6%, 영유아건강검진 87.1%였다.2016~21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감소했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보다는 6.4%p 늘었지만 6년 전인 2016년 보다는 여전히 3.5%p 적은 수치다. 암검진 역시 2020년 49.6%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7%p 상승했다.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와 실제로 검진을 받은 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검률은 2016년 71.9%에서 지난해 87.1%까지 상승했다.일반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4명은 정상 범주에 있었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정상 범주에 있는 비율이 컸지만 40대를 기점으로 정상 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40대에는 정상판정 비율이 46.6%, 50대 36.8%, 60대 21.5%, 70대 12.1%였다.문진 결과 흡연율은 19.3% 수준으로 2016년 보다는 2.8%p 줄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34%, 여성은 3.9%였다.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2021년 BMI 25 이상 비율 현황비만 판정 기준인 BMI 25 이상 비율은 39.3%였는데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48.8%로 절반에 육박했고, 여성은 29.4%였다.특히 30~40대 남성은 절반 이상이 BMI가 25 이상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BMI 25 이상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지난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이 44.6%로 가장 많았고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이었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9%에 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내 의료진이 영유아 자폐장애 조기 선별 도구를 개발해 주목된다.유희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은 7일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팀(봉귀영 발달검사 전문가)이 한국 영유아에게 맞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조기 선별도구인 '걸음마기 아동 행동 발달 선별 척도'(Behavior Development Screening for Toddlers, BeDevel)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자폐스펙트럼장애는 태생기에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각각의 문제행동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스펙트럼 장애로 불린다.이 장애는 전문의 검사를 통해 12~24개월 이내 진단하고 적절한 치룔르 진행한다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하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의를 만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자폐스펙트럼장애 고위험 행동에 대해 전문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왔다.연구팀은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도구인 'BeDevel'을 개발하고 영유아 621명 대상 임상시험을 실시했다.BeDevel은 ▲호명 후 반응 ▲미소 ▲흥미 공유 ▲눈 맞춤 등 총 18가지 항목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서 자녀를 관찰한 보호자의 면담보고 형식인 'BeDevel-Interview'(BeDevel-I)와 ▲간단한 단어 이해 ▲기초놀이 ▲사회적 놀이 ▲사회적 관계 등 총 19지 항목으로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인 'BeDevel-Play'(BeDevel-P)로 구성됐다.아울러 검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사 지침서, 교육자료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선별 검사 패키지로 제작됐다.검사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유아기를 18~23개월, 24~35개월, 36~42개월로 나눴다.임상시험 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정확도는 평균 82~89%로 매우 높아 어린 아동들의 진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연구진은 BeDevel를 활용해 국내 영유아기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조기에 진단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해당 영유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차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는 "기존 선별 방식은 정확도가 낮고 심화 진단 방법은 접근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조기 선별하고 적절한 심층진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사용되고,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등 기존 시스템에 통합되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R&D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임상시험 결과는 국제학술지 'Autism Research' 12권과 14권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술 교육상담 본사업·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 정부는 교육·상담이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확대, 지속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데 이어 21년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2021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모습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생아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이 신설됐지만 일선 의료기관이 참여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아청소년 개원가는 영유아 검진비용 자체가 너무 낮은데다 신생아 검진은 더 낮게 책정돼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올해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30일 지적했다.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올해 7월부터 생후 14~35일 대상으로 확대 했다. 생후 4개월 이전 영아기 초기에 흔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모유수유,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에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31.4%였다. 1차 영유아 검진을 제외한 2~8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평균 55.5%인 것과 비교하면 24.1%p 낮은 수치다. 신생아 검진에 참여하는 영유아 검진기관에 4122곳 중 1차 영유아 검진을 1회 이상 시행한 기관은 1264곳(30.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영유아검진 시행률이 낮은 이유로 검진비를 둘러싼 보건당국과 의사단체의 갈등을 지목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저출산으로 경영난, 영야아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회원에게 1차 영유아검진 참여 유보를 권고했다"라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맘 카페 등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1차 영유아 검진 시행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회원에게 시행기관을 문의하는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좋은 뜻으로 도입된 정책이 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저조한 수검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청과 개원가가 신생아 검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청과 개원가는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영유아 검진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수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비로 구성돼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 검진 사업이 시작된지 10년도 넘었는데 수가는 딱 한 번 올랐다"라며 "심지어 생후 14~35일 영아 검진 수가는 더 낮게 책정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유아 검진은 기본 15분, 길게는 30분 이상이 걸리지만 수가는 턱없이 낮다"라며 "신생아 검진은 더 어렵다. 미숙아도 있고, 잘못될 확률도 더 높고 부모의 질문도 더 많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의사책임이 더 높은데 비용은 더 낮은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어려운 소청과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유아 100명 중 22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이 6일 건강보험공단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77.5%에 그쳤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차(4개월~6개월)에서 7차(66개월~71개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데, 1차 검진은 87% 수검률을 보인 반면, 7차는 62%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미수검 안내는 미진했다. 2019년 기준 미수검자가 61만명이 넘는데, 미수검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검진확인서 재발송은 10만 4천여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미수검자 이메일 발송 건도 15만 8천건으로 26%였다. 최혜영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로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 상황을 살펴보고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조기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각 검진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교육과 상담 항목에서 발달단계마다 달성해야 하는 과업과 육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차수가 다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수검 가정에 안내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의 미수검 원인을 파악해 실제 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상근' 회장제를 도입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소청과 폐과 같은 파격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임현택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12일 소청과 개원가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 18대 회장 선거에 임현택 회장(50)이 단독 출마했다. 투표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뤄지는데 온라인 투표는 24~28일에 할 수 있다. 개표는 28일 오후 8시에 이뤄진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 18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월급받는 상근 회장직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2016년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선거를 통해 연임을 했다. 이번은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에서 그는 강연장 바닥에 드러누워 시위를 펼치는 기행을 보여 유명인사가 됐다. 또 다양한 현안에서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냈으며 소청과 폐과라는 파격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근제를 도입해 현안에 집중하는 대신 임상 활동을 접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 영향으로 의사회비도 기존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임 회장은 3선에 도전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의사회장 선거 후보의 글에 따르면 임 회장은 회장에 당선되면 '비상근'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상근으로 일하면서 받아오던 월급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회장은 "두 번째로 회장에 당선됐을 때 월급 2000만원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없어 800만원으로 내렸다"라며 "이번에 다시 당선된다면 8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상근 회장직을 관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비상근 형태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현재처럼 회장직을 지속하기에는 가족의 희생이 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안하다"며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2년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로 털어놨다. 임 회장은 두 차례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뤄냈던 성과를 나열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현지 점검 때 서류보관 문제, 검진프로그램 다운 문제 개선을 비롯해 영유아 검진비 20% 인상 등을 내세웠다. 임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아청소년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 항목 계발, 수가 인상에 신경 쓸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소청과 힘든 현실을 알리고 소아 가산을 포함해 진찰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3차 상대가치평가연구에도 여러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수가 개선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 내시경 수가, 육아 상담료, 비만 상담료 등 새로운 수가 항목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회장직에 입후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일을 정리하고 결실을 맺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련 받았다. 소청과의사회 회장 선거제 직선제 전환을 주장하며 탄생한 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의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소청과를 운영하다 2016년 회장 당선 후 폐업하고 회장직 수행에 전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학교는 의과, 치과 각각 두 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많은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있다. 수가가 안 맞는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수가가 더 안 맞는다,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병원이 너무 시끄럽다 등의 이유도 다양하다."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력 검사는 검사 비전문 인력인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진행한다. 종이 시력표를 칠판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검사 대상 학생은 3m 또는 5m 거리에서 담임교사가 지시하는 시력표를 읽는다. 검사를 기다리는 나머지 학생의 떠는 소리에 검사 대상 학생의 목소리가 묻히기도 한다."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일선에 있는 보건교사들이 말하는 학생 건강검진 현장의 모습이다. 의료계는 학생 건강검진 현장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학생 건강검진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할 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키, 몸무게, 시력, 구강검사, 혈압 등 신체발달상황을 확인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있다"며 "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교육부 관할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후 대부분 소실되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시작되는 국가 검진 체계에서 학생 연령 검진 자료만 소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 관할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누락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건강 측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예결위원장)은 지난 4일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는 "현재 학생검진 제도는 교육부 관할에 있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제도와 연계가 불가능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가 누락돼 있다"며 "검진기관 관리 및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증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어린이를 소중히 잘 키우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어린이, 청소년 건강 상태 파악을 통한 문제점 및 건강증진 방안 도출이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수 교수는 학생검진에 나서는 검진기관 선정부터 문제 있다고 했다. 검진기관 선정에 제한이 없다 보니 요양병원 등이 학생건강검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학생검진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검진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매우 형식적이라서 효용가치가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진 항목도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소아청소년 질환을 고려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며 "검진 목표 질환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건교사회 이재정 학술이사(창덕여중)도 "보건실에서 만나는 학생의 질환은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보건소 지원을 받아 척추측만증 검사를 자율적으로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제시한 학생 건강검진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계는 해결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 동시 개정을 주장하며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법 건강검진 종류에 아동 청소년 검진을 신설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학년을 추가했다. 문진수 교수는 "학생 및 청소년 검진 사업을 복지부 관할로 이관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성인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의 시행, 질 관리, 통계 및 자료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진 주체도 모든 의사가 다할 수는 있지만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검진 결과 내용 개선, 검진 항목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교육부 "의료계 주장은 공감...책임과 재정 조율해야"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도 공감을 했다. 다만 책임과 재정 문제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학생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요한 국가 자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영유아 검진부터 성인 검진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학생 검진은 없다. 정부 예산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건강검진 관련 인프라, 노하우, 검진기관 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학생 건강검진도 복지부가 관장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생애 전주기에 포함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 건강 관리의 '책임'에 대한 의무는 교육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건강검진 사업이 이관된다고 해서 학생 건강관리,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건강검진 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면 학생 건강 관리에 대한 의무는 학교장과 교육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이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생애 전주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기에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적인 부분에서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 공가를 법제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 K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며 소청과 의사들이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 의사 200여명에게 안아키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월 안아키를 개설, 운영한 한의사 K씨에 대해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씨는 이에 불복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K씨는 가와사키병을 방치해 심장 관상동맥이 늘어나 성인 급성심근경색 처럼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픈 아이를 한없이 방치해 피를 토하는 객혈에 이르게 하는 등 평상 후유장애를 안고 살게 하거나 죽음 직전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K씨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 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K씨는 법원 판결 후 즉각 상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한 상황. K씨는 임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임 회장은 "재판 중에 있는 K씨가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을 제압하고 위협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부디 어린이 건강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K씨에게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똑닥으로 영유아 건강 검진을 예약하면 모바일로 영유아 검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간편 병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가 4개월에서 71개월 영유아 발달 검사를 위한 영유아 검진 예약 및 모바일 영유아 검진 문진표 서비스를 지원한다. 24일 비브로스는 똑닥으로 영유아 건강 검진을 예약하면 자녀 월령에 맞춰 모바일 문진표를 찾아주고 작성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10회(일반 검진 7회·구강 검진 3회)로 구성되는데 검진마다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똑닥의 모바일 영유아 문진표는 공인인증서나 문서 출력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터치 몇 번만으로 작성 가능한 전자문진표로 문서 분실 위험이나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간편하다. 특히 똑닥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예약하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동됨은 물론 전자문진표 데이터를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으로 수기 작성 없이 등록해 병의원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진료과보다 대기 환자 수가 많은 소아과의 경우 대기부터 검진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영유아 건강검진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검진을 받을 수 있어 병의원과 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했을 경우 전화(1577-1000) 또는 건강in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송용범 비브로스 대표는 “똑닥의 영유아 검진 예약 및 문진표 서비스는 국내에선 유일한 모바일 서비스”라며 “똑닥은 병원 진료 접수부터 건강검진 예약에 이르기까지 병원 서비스 이용의 패러다임을 모바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